[사설] 재충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주목한다

지지세력 초월한 '규제혁파' 미룰 수 없어
경제 '희망' 반전시킬 '위기 리더십'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북한 비핵화, 군 개혁, 개각 등 정치·안보·사회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온통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 분야 난제들이다.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회오리와 주력 산업 동반 부진, 고용 대란, 최저임금 쇼크 등 국내외 이슈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집권 2년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부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직접 주재키로 한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을 비롯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은 혁신성장에 필수지만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인 양대 노총과 소위 ‘진보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막혀 있다.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정면 돌파하지 못하면 어떤 다짐도 또 한 번의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신산업 규제 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은 한경이 보도(8월4일자 A1, 3면)한 ‘한국 청년들의 급속한 활력 상실’이 웅변한다. 규제 누적으로 경제가 생기를 잃고,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철밥통’에 안주하려는 풍토는 우리 사회의 병증이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준다. 반면 아베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로 활기를 되찾은 일본에선 유능한 청년들이 고시 대신 민간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어느새 뒤바뀐 양국의 대조적 현실이 던지는 메시지를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지도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휴가 때 읽었다는 도서 목록에 경제나 미래, 국가리더십 관련 책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과 기업을 적폐로 모는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한 경제 현장의 좌절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기업 방문을 두고 ‘재벌에 구걸’ 논란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한 것은 실망스럽다. 분노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가 폭염 속에 항의시위를 이어갔어도,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원안대로 확정지었다. ‘현실 무시와 외면’으로 비치는 일방통행이 대통령 생각은 아닐 것이다.

우리 경제는 ‘심각하다’는 표현으로는 모자랄 만큼 내생적·구조적 위기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부와 국회마저 여론에 편승해 설익고 편향된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다.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어 ‘우려’를 ‘희망’으로 반전시킬 대전환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의 ‘위기의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