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안돼"

"나도 납득 못할 일" 정부案 부인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검토안에 대한 보도 내용을 대통령이 나서서 부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그런데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