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국민배신…앞으로 정치악용 없게 하겠다"

"과거와 단절하고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대통령 선의 아닌 제도화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무사가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는 점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 국민만을 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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