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이뤄진 개헌에 따라 설립한 헌법재판소가 1일 ‘서른 돌’을 맞았다.
헌재는 창립일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문 대통령 등 각계 주요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큼 막중하다”며 “결정의 결론과 더불어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기초로 신뢰를 더욱 높이는 30년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통해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끌어냈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인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1일 창립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에는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되는 헌재는 한층 ‘진보’ 색채를 더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이 소장과 김창종·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물러나고 지금까지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내정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신임 소장으로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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