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증거인멸 시도 등 묵과 못해
사법권력 남용 의혹 규명해야"


[ 김형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법원행정처와 의혹 대상 판사의 압수수색을 잇달아 기각하며 실질적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1일 오전 자체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들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