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의혹' 고위 법관 무더기 소환

[ 안대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전·현직 고위 법관을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가 검찰 수사 중 파기해 증거 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을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했다.

유 변호사 후임인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김 수석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2016년 6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소송을 당시 양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정부의 ‘뒷거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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