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정보유출과 관련해 심 의원이 사·보임하지 않으면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심 의원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면충돌하면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운영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 김정우 의원은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국감 일정을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며 “(기재위)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 의원 사임없이) 합의 자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사태”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임과 함께 △정부 비공개자료 반납 △사법당국 수사에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차례로 찾아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도높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는 지령을 내리고, 입법부 수장은 방조하고, 기재부는 총대를 메고, 사법부는 깨춤을 추고, 검찰은 돌격대를 자처하는 웃지 못할 당정청·사법부의 ‘찰떡공조’”라며 “야당탄압·야당말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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