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국내 IT CEO들,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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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30 17:34  

외국계·국내 IT CEO들,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與, 구글·애플 대표 등 증인 신청
한국당은 이해진 네이버 前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출석 요구



[ 배정철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한국 자회사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은 망 사용료 및 세금 납부 등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존 리 구글코리아,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기업 한국 대표를 오는 1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망 사용료 지급 △법인세 세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방지 등의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네이버 등 한국 기업과 비교해 훨씬 적은 비용을 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증인 채택 이유로 들었다. 구글은 지난해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세금 납부는 이보다 매출이 적은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의 법인세 부담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 등은 “디지털 거래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서비스의 개념 모호해 과세 대상이 분명치 않다”며 며 “부가가치세법을 손질해 디지털 거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회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뉴스배치 등에 대한 이 전 의장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KBS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1일 간사 협의를 거쳐 최종 증인 명단을 작성해 2일 의결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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