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문 정부 참모 ‘여적죄’ 경계 넘나들고 있어" vs 여 "냉전사고 벗어나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두고 “무장해제하는 꼴”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섰다.

대정부 질의에 나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GP(감시초소) 철수 △NLL후퇴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시행된 평양선언은 외교 실패의 답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라고 반박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여적죄’를 언급하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관계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다”며 “무엇이 아쉬워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어 우리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느냐”고 했다. 이 총리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의결을 요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3차례 핵실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국제 사회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