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SCMP "미국, 新나프타로 중국 경제적 고립 노려"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해 '신(新) 나프타'로 불리는 이 협정에는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협정에 참여한 3개 국가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비시장 경제와 FTA를 체결하려는 국가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를 다른 2개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FTA 체결 시에는 다른 2개 국가가 USMCA를 폐지하고 새로운 쌍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USMCA에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는 중국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중국에 초래할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타결할 경우 이들 국가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USMCA 조항으로 불가능해졌다.

캐나다에 있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교역국이다. 양국은 FTA 체결을 검토해왔다. 또 미국이 EU 및 일본 등과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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