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유은혜 장관, 기재부와 재원 관련 협의 중

'미래교육위' 연말께 계획 발표
전교조 문제는 법 절차 거쳐야


[ 김동윤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고교 무상교육을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사에서 2020년으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원 문제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혀 정책 혼선 논란이 제기됐었다.

유 부총리는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기재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전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미 관련 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법 개정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감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취임사를 통해 제기한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문제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각 부처에서 미래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게 미래교육위원회”라며 “연말께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역할,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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