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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드라이버] 갑자기 열린 문에 '쾅' …자동차 개문사고 누구 잘못?

입력 2018-10-15 16:23   수정 2018-10-16 09:13

좁은 도로를 달리다 정차된 차량 문이 갑작스럽게 열려 놀라 본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운전자가 불쑥 튀어나오기라도 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좁은 도로 가장 자리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다. 주행중인 차량이 직진하는데 흰색 승용차 문이 갑자기 열린다. 주행 차량은 흰색 승용차 문과 부딪히고 만다. 차량 탑승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문을 열다가 발생한 개문사고다.

이 사고에서 불법주차 개문한 운전자는 부주의를 인정했지만 이 운전자의 지인이 나타나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부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역시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통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반응 시간은 평균 0.7에서 1초다. 통상적으로 문이 열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에 개문사고는 문을 연 사람에게 100%의 과실이 인정돼 왔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차 직후 차 문을 열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에서 오토바이에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가던 차량이 도로 한쪽에 정차를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내릴 수 있음을 예상해 주의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영상제공 / 보배드림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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