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감서 '비리집단' 낙인찍힌 은행

강경민 금융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지난 11일과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 연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맞은 업권은 은행이었다. 최근 불거진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에 대해 의원들은 잇단 질의를 쏟아내며 은행권을 몰아붙였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방식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들의 이런 지적은 일견 일리가 있다. KEB하나·경남·한국씨티은행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를 통해 소득이나 담보 입력 누락 등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과다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2.33%포인트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다음달인 지난해 12월(2.30%포인트)에 비해 확대된 것도 맞다.

은행권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일부 은행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일부 은행의 일탈로 인해 대다수 다른 은행까지 비난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일부 영업점에서 대출금리를 높게 받은 사례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국감장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 대출금리 인상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행들이 내규에 근거해 정하는 가산금리는 작년 11월보다 오히려 0.08%포인트(지난 8월 신용대출 기준) 낮아졌다.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코픽스, 금융채 등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른 것이다. 이런 내용도 국감장에선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은행이 부당하게 이자를 올려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르는 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은행들의 뼈를 깎는 자성도 필요하다. 다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은행까지 싸잡아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는 건 또 다른 얘기다. 채용 비리에 대한 사실 여부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 은행권 전체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은 신용이 생명인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에 불신의 골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