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속땐 2060년 GDP 5% 뚝"

예산정책처, 저출산 시나리오
출산율 1.05명 지속 가정시


[ 이태훈 기자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당초 예상보다 5%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발간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세 가지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GDP 증감을 비교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만 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통계청은 2065년까지의 인구 전망을 담은 장래인구추계를 2016년 발표했는데, 2040년 합계출산율이 1.38명이 된 뒤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2060년 출산율을 이보다 높은 1.64명으로 가정한 ‘고위 시나리오’, 이보다 낮은 1.12명으로 잡은 ‘저위 시나리오’, 작년 출산율인 1.05명으로 가정한 ‘1.05 시나리오’ 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GDP가 출산율이 1.38명일 때보다 5.2% 증가한다. 반면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3.3%, 1.05 시나리오에서는 5.0% 각각 감소한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 및 고령화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모두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

저위 시나리오의 2060년 노동소득은 출산율이 1.38명일 때보다 7.7%, 자본소득은 3.4%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 시나리오에서 2060년 노동소득은 10.5%, 자본소득은 4.9% 각각 감소한다. 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저축률이 낮아져 자본소득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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