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생산 크게 줄어든다"

백재현 의원 "경제적 폐해 커"


[ 서민준 기자 ]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력수요 감소 효과가 크지만 생산이 줄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산업용을 인상할 때보다 물가가 더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받은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주택용 전력요금을 10% 인상할 때 총생산이 0.016% 줄고 물가가 0.032% 오르며 전력수요는 0.2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릴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한다. 물가는 0.014% 상승하며 전력수요는 주택용의 3.3배인 0.947% 줄어든다.

백 의원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릴 경우 전력소비 감축 효과가 크지만 총생산이 크게 하락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한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용 전력요금으로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 때와 동일한 전력 감축 효과를 얻으려면 요금을 약 5배 더 인상해야 한다. 백 의원은 “주택용 전력요금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따라서 전력요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폐해, 물가 상승, 서민 부담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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