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대출금리 올려 6·7등급 이용 줄인다

서민금융 체계 어떻게 바뀌나

햇살론 이용자 62%가 6·7등급
8등급 이하 비중은 14% 불과
재원은 은행 출연금서 예산으로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2008년 미소금융을 도입한 이래 10년 만에 대대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에 나선 건 지원대상 확대 등 양적인 공급 확대만으로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이용 확대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이 저신용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및 고금리 대환자금 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이용 자격은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2016~2017년 햇살론 이용자의 62.9%가 신용등급 6~7등급이었다. 8등급 이하 비중은 전체의 14.1%에 불과했다.


정부는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8등급 이하 지원 비율을 절반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에서 차주의 상환 의지 및 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 10.5% 이하로 고정돼 있는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공급하는 사잇돌대출(평균 연 16.5% 이하)보다도 금리가 낮다. 중신용자는 민간에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으로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들의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7조원이 공급됐지만 정부 예산은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았다. 휴면예금 및 기부금, 금융사 출연금 등이 한시 재원으로 쓰였다. 매년 1750억원이 출연되는 복권기금은 2020년, 금융사 출연금은 2024년 종료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상품별로 분리된 채 운영되는 ‘칸막이’ 방식을 없애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일괄 통합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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