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저금리시대…가계 부채↓ 경기 우려 ↑

금융 불균형 심화 억제 긍정적 영향
추가 금리인상 없어 '영향 적다' 지적도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했다는 평가와 경기가 꺾이며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p 올렸다. 2011년 6월 이래 처음이었다.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16개월 만에 벗어났다. 당시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은 모두 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이 확실시되며 경기 회복세에 자신감이 붙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치인 2% 안팎을 유지했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빠르게 불어나며 불안을 키웠다. 10년 만의 한미 금리역전 가능성도 압박해왔다. 오는 12월 한미 기준금리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 심화를 억제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작년 4분기 8.1%에서 올해 1분기 8.0%, 2분기 7.5%로 점점 떨어졌다.

정부 대출 규제와 맞물리며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며 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렸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17년 11월 3.59%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5월 3.75%까지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014년 9월(3.76%)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해 금리인상이 없었다면 올해 여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지난 8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9월 3일 조사에서는 0.47%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웠다. 저금리에 풀린 돈이 부동산에 몰린 점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이 같은 상승세가 더 이어졌을 수도 있다.

기대와 달리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없었던 탓에 금리인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5월 이후 하락했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경기가 꺾이는 국면에서 경기 둔화 속도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데 대출금리 부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