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관 3인 '사법농단 의혹' 혐의 부인

檢, 금주 신병처리 방향 결정
양승태 이르면 내달초 소환


[ 신연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해당하는 전직 법원행정처장 세 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달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에 불려나온 차한성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 세 명이 모두 조사를 마쳤다.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도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업무는 (법원행정처 담당) 실장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억지로 (재판 절차나 판결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내달 초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실무자들의 구술 증거와 관련 문건 등을 통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