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구글세' 추진에 한·미동맹 거론한 美 대사관

美 대사 "한미동맹은 상품·서비스 자유교류가 기반"
데이터 현지화에 반대 표명


[ 박종필/조아란 기자 ]
미국이 28일 정치권의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한·미 동맹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본지 11월28일자 A1, 6면 참조

주한 미국대사관은 28일 서울 고려대에서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한·미 동맹 정신에 위배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 서버를 두도록 강제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에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푸시핀더 딜런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 감기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불참한 해리 해리스 대사를 대신해 낭독한 개회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65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민사회동맹으로까지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딜런 참사관은 이어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며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은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장애가 되는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줄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슈아 멜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딜런 참사관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글로벌 데이터 흐름은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데이터 교류 등을 통해 제조업에 가치를 더한다”며 “한국이 왜 데이터 현지화를 필요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버를 한국에 두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가 미국대사관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민단체 ‘오픈넷’ 등과 공동 주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자국 기업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조아란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