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여야 '전면대치'…예산 합의처리에 진통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여야가 막판까지 전면대치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강한 충돌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가 빠졌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날 합의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전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가 규탄대회에 총출동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한다"면서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야 3당 달래기에 힘을 쏟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엔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책임진 윤호중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그는 예산 정국의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예산 정국인지 선거법 정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지만 야당으로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두 사안을 개별 접근했다"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당력을 기울여온 손학규 대표가 어제 단식 선언하신 데 대해선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충심을 다해 만류하고 싶고, 또 위로의 말씀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만나 예산 정국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거대 양당의 달래기에도 야 3당은 '본회의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해봐야겠지만, (야 3당이) 본회의는 보이콧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로 잡혀있다.

일단 국회는 민생법안 200여건을 상정해 처리한 뒤 정회를 할 예정이다. 수정 예산안을 위한 실무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민주당(129석)과 한국당(112석) 참여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나 야 3당이 불참하면 '불완전한 민생법안 처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밤늦게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야 3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거대 양당만 손잡고 나라 살림을 처리했다는 불명예를 남길 수 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문제도 여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논의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려고 했지만,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야 3당의 반발로 회의가 오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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