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 "예타 면제 곧 결정"
김경수 경남지사 '1호 공약'


[ 양길성 기자 ] 경상남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상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진주~김천 사이 191㎞를 잇는 고속철도다. 사업비는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후보 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안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 과거에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값(B/C)이 0.3으로 나와 무산됐다. 작년에도 B/C가 0.72로 나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