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혁신학교 반대·명문고 유치"…강남 재건축 '학교 전쟁' 활활

입력 2018-12-17 12:39  

반포·잠실 등 ‘학교 유치전’ 치열
“가까운 곳에 학교 있어야 집값 올라“



최근 개포·반포·잠실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학교 문제를 놓고 주민간 잡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15층 안팎 기존 단지를 30층 이상으로 재건축한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주민 수가 확 늘어날 예정인 곳이다. 혁신학교 지정 반대, 학교 부족, 학교 돌려막기, 명문고 유치 경쟁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학군 배정안 등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큰 터라 일대 부동산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단지라도 동(棟)따라 다른 초등학교 배정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내년 2월 입주하는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에 대해 한 단지에서도 동별로 나눠 초등학교를 배정하겠다는 임시 통학구역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래미안블레스티지 202·203동과 211~223동 등 15개동은 개일초에, 나머지 8개동은 혁신학교인 구룡초에 배정된다. 입주 예정자 일부는 단지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원 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학교가 있기 마련”이라며 “최소 4년간은 초등학교 배정이 갈리게 돼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이라도 학군에 따라 동별 집값이 상당히 차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단지 입주 예정자들도 이번 학군 배정안에 동요하는 모양새다. 개포 ‘래미안포레스트’에서도 관련 민원 운동이 일고 있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일부 동 학생들이 구룡초로 배정받아 학급이 과밀화되면 입주 예정 시기가 래미안블레스티지보다 약 1년 6개월 늦은 래미안포레스트 학생들이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룡초에 전원 배정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두 단지가 학군을 놓고 고민에 들어간 것은 재건축으로 기존보다 주민 수가 많아지는데도 인근 초등학교는 오히려 줄어든 까닭이다.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기존 1400가구 개포주공2단지를 1957가구로 늘린다. 입주 가구가 4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개포시영을 재건축하는 래미안포레스트는 기존 1970가구에서 2296가구로 330여 가구가 늘어난다. 반면 두 단지 인근 개원초는 다음달부터 휴교에 들어간다. 재건축 중인 개포주공1단지 안에 있어 단지 철거·착공 시기에 맞춘 결정이다. 일대 학생들은 2022년 2월 개원초가 재개교하거나 개포주공1단지 내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열 때까지 기존 학교에 나눠 배정된다.

개포 일대 초등 학군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재건축 단지 5곳에서 약 1만5500여 가구가 줄지어 입주할 예정이어서다.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래미안포레스트, 디에이치아너힐즈(재건축 후 1320가구), 개포그랑자이(3320가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6642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가 입주하면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3000가구가 많아진다. 개포동 H공인 대표는 “개포주공1단지 입주에 맞춰 개원초과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긴 하지만 개포1단지는 일대에서 입주 예정 시기가 가장 늦다”며 “새 단지 입주 때마다 ‘학교 돌려막기’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잠실 등 ‘학교 유치전’ 치열

잠실, 반포 등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다른 지역도 학교가 모자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잠실에선 잠실시영을 재건축해 6864가구가 10년 전 입주한 ‘파크리오’ 주민들이 인근 잠실고를 남녀공학 학교로 변경하고, 중학교 등을 신설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696가구 규모 ‘트리지움(잠실주공3단지 재건축)’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지내 중학교 설립 요청 서명운동이 일었다가 단지내 부지 이용을 놓고 주민간 이견이 커져 중단됐다.

파크리오·트리지움 등 주민들은 일대 대단지가 많아 거주 가구가 1만4000여 가구에 달하지만 학교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신천동엔 재건축 막바지 절차에 다다른 대단지도 두 곳 있어 수년 내 거주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1507가구 규모 진주아파트는 2870가구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미성·크로바는 1350가구에서 1888가구로 탈바꿈한다. 입주가 완료되면 두 단지에서만 기존보다 1900여 가구가 많아진다.

서초구에선 서초3동에 있는 서초고를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안을 놓고 주민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3월 서초·서운·서일중 등에서 서초고 이전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관련 행정절차도 일부 거쳤으나 논의가 보류됐다. 서초·방배동에선 남녀공학 학교가 서초고 뿐이라 서초고를 옮기면 일대 여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워진다는 서초동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다.

잠원동 일대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단지 재건축 사업장이 여럿 있어 학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 후 5748가구), 신반포4지구(3685가구)를 비롯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971가구) 등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757가구)’는 2020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네 단지에서만 기존보다 약 5000가구가 많아진다.

재개발 구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동대문구와 동작구는 각각 전농7구역, 흑석9구역에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구정질문 자리에서 “종로구 대신고를 전농7구역으로 옮겨오는 안을 약 6개월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신고 유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두 구역 모두 학교 용지는 이미 확보돼 있으나 이전해올 곳을 확정짓지 못했다. 종로구의 학교 이전 반대 움직임도 상당하다. 종로구의회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에 대신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가구 수 급증” vs “학령인구 감소”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만 6~21세)가 급감할 전망이어서 학교 신설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타지 학교를 이전해오거나 기존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135만9776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학령인구가 2023년엔 114만5800여명, 2028년엔 107만여명으로 차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25개 자치구 중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를 보면 학령인구가 올해 9만6550여명에서 10년 뒤 약 7만853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구는 올해 8만8558명에서 10년 뒤 7만9075명으로 감소한다. 서초구는 올해 7만여명에서 2028년 6만4670명을 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일대 주민들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학교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 전체 학생 수는 줄더라도 특정 동네에선 학교 과밀화가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이 새로 신설하거나 재개교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추진하는 것도 갈등 요소다. 송파구에 들어서는 9510가구 규모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는 단지 내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안을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서울교육청이 대립했다. 최근 주민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유보됐다. ‘고덕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주민 일부도 단지 내 혁신학교 신설에 대해 반대 민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까운 곳에 학교 있어야 집값 올라“

학교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서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에서 학교 수용 능력과 단지별 교통편 등을 고려해 배정 학교가 결정된다. 이렇다보니 거리가 가까운 단지끼리도 학군이 달라 가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가 그런 예다. 중계동에선 을지초·을지중에 배정받는 이른바 ‘을지학군’ 단지 선호도가 가장 높다. 두 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는 중계청구3차 전용 84㎡는 지난 10~11월 8억5000만~9억원에 손바뀜됐다. 반면 다른 초·중학교로 배정되는 인근 다른 단지 전용 84㎡ 가격은 7억원 선이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은 교통·직주근접, 편의시설, 자연환경과 함께 부동산 입지의 4요소 중 하나”라며 “학군이 좋으면 전월세와 실거주 수요가 많고, 이에 따라 자연히 집값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입주를 앞둔 재건축 대단지 가격도 학군에 따라 상당폭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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