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주며 수습할거라면 최저임금 왜 감당 못할 만큼 올렸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송년 간담회서 '쓴소리'


[ 김진수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은 18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중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에 정부가 나서는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연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문제가 생기자 사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며 수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회장은 또 “자유시장경제 경험이 오래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는 있는데 중소기업 정책 중 반시장적 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맞는 정책인지, 아니면 시장 밖에서 해야 하는 정책인지를 세심하게 살핀 뒤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박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한발 물러나서 기업이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보다 ‘가처분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비 교육비 등을 선진국보다 높게 해놓고 명목소득만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1만원짜리로 2개 살 수 있는 물건을 3개 살 수 있도록 하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황이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며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 한국 사회에 갈등이 너무 심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를 풀고, 갈등을 해소해 사회를 통합하지 않으면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박 회장은 “4년간 일해 보니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혔구나 싶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원칙이 없으면 계속 갈등이 갈등을 낳는다”며 “이제 정치권이든, 정부든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완하고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갈등이 지속되면 앞으로 (발전)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이런 문제에 답을 주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