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과징금 112억원 #BMW화재, "설계 결함" vs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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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BMW 화재가 뭐야?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BMW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말합니다. 2013년 44대를 시작으로 2014년 46대, 2015년 77대, 2016년 65대, 2017년 94대, 2018년(6월말 기준) 58대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384대의 차량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죠. 화재가 발생한 모델은 520d, 320d, 730Ld, M3 컨버터블 등 다양합니다.

BMW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명 포함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1명 부상, 2014년 2명 부상, 2015년 1명 부상 , 2017년 1명 부상, 2018년(6월말 기준) 1명 사망, 2명 부상입니다. BMW는 2018년 7월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 리콜을 실시한데 이어 2018년 10월엔 118d, 미니쿠퍼D를 비롯한 6만5763대를 추가 리콜했습니다.

불이 왜 난거야?

2018년 12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GR쿨러는 자동차 엔진에서 방출되는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냉각시켜 엔진 부속 부품의 파손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018년 8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MW 화재사고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꾸린 조사단입니다. 박심수 고려대 교수, 진용기 서울소방재난본부 조사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죠. 2018년 11월 7일 "차량 화재 원인, 회사측 발표한 'EGR' 바이패스' 아닌 'EGR 밸브' 문제일 수 있다"라고 중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늑장 리콜' 한거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8년 12월 24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죠. 국토교통부 BMW 화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통해 EGR 쿨러 누수가 화재 원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는 경로는 다르게 봤죠.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은 화재 원인이 아니고 BMW가 언급하지 않았던 'EGR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설계 결함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반면 BMW는 늑장 리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24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화재 원인을 확인한 시점에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히며 "EGR 쿨러를 교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BMW 자체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인정했지만 "EGR 쿨러를 교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

국토부 관계자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BMW코리아 측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고 오히려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

박심수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장(고려대 교수)
"BMW 리콜 이후에도 화재 위험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번 늑장리콜에 대해 부과하는 112억원 규모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 이와 같은 문제 재발 방지 위해 리콜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하종선 변호사
"BMW는 6기통 엔진과는 달리 4기통 디젤엔진에는 고압 EGR만 장착하고 있다"
"흡기다기관 교체를 넘어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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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김민성, 연구=강종구, 박진우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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