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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동료법관들이 탄핵 촉구안 의결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결국 구속
검찰 내부 폭로한 女검사들
국내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강원랜드 수사 외압 드러낸 안미현
세상을 놀라게 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오승헌씨
日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옹 승소
[ 박종서/안대규/신연수 기자 ]
올해 법조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협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관 8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각각 징역 33년과 15년형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가 선고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대거 교체됐다. 올 한 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인물사전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물 배열은 가나다 순)
▶김명수(59) 제16대 대법원장.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개혁안 추진.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
▶김선수(57) 순수 재야 출신 첫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전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 세 차례 위장전입과 두 차례 다운계약을 인정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계류.
▶박근혜(66) 제18대 대통령. 1·2심 재판의 현재까지 총형량은 징역 33년. 국정농단 25년(벌금 200억원), 공천개입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6년(추징금 33억원·1심).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 거부. 당시 청와대 및 장·차관 등 줄줄이 구속.
▶서지현(45)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올해 초 2010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4)와 함께 검찰 내 대표적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로 부각.
▶안미현(39) 의정부지검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검찰은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제15대).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거쳐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취임.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3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 추진했으나 실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재판 거래 등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판단.
▶윤석열(58)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3기). 전임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아 파격 발탁이란 평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주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지휘.
▶여상규(70) 자유한국당 3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 남해군·하동군.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육탄 방어’. 검찰의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식.
▶이용구(54) 사상 첫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분쟁대응단장으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등 외국 기업들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판결에 총력 방어 체제 가동.
▶조국(53)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직).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설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과 최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겹치면서 야당이 사퇴 압박.
▶오승헌(34)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변경.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으로 결정.
▶유남석(61)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수장.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으며 석 달 전 헌재 소장으로 취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헌재의 ‘좌편향’ 논란 중심에 있음.
▶이명박(77) 제17대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선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춘식(94·오른쪽 두 번째) 일본 기업 신닛테쓰스미킨(옛 일본제철)의 강제 징용(1943년) 피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신닛테쓰스미킨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을 승계한 회사로 배상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1억원씩 주라”는 원심 확정.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지난 10월). 임 전 차장은 자신이 한 일들은 법원에서 징계받을 일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결정.
▶최기상(49)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공론화한 대표적 인물. 지난달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검토안 표결에서 53명이 동의.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
박종서/안대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동료법관들이 탄핵 촉구안 의결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결국 구속
검찰 내부 폭로한 女검사들
국내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강원랜드 수사 외압 드러낸 안미현
세상을 놀라게 한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오승헌씨
日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옹 승소
[ 박종서/안대규/신연수 기자 ]
올해 법조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협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관 8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각각 징역 33년과 15년형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가 선고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대거 교체됐다. 올 한 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인물사전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물 배열은 가나다 순)▶김명수(59) 제16대 대법원장.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개혁안 추진.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김선수(57) 순수 재야 출신 첫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전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 세 차례 위장전입과 두 차례 다운계약을 인정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계류.▶박근혜(66) 제18대 대통령. 1·2심 재판의 현재까지 총형량은 징역 33년. 국정농단 25년(벌금 200억원), 공천개입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6년(추징금 33억원·1심).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 거부. 당시 청와대 및 장·차관 등 줄줄이 구속.▶서지현(45)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올해 초 2010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4)와 함께 검찰 내 대표적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로 부각.
▶안미현(39) 의정부지검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검찰은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양승태(70) 전 대법원장(제15대).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거쳐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취임.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3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 추진했으나 실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재판 거래 등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판단.▶윤석열(58)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3기). 전임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아 파격 발탁이란 평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주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지휘.▶여상규(70) 자유한국당 3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 남해군·하동군.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육탄 방어’. 검찰의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식.▶이용구(54) 사상 첫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분쟁대응단장으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등 외국 기업들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판결에 총력 방어 체제 가동.▶조국(53)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직).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설득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출.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과 최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겹치면서 야당이 사퇴 압박.▶오승헌(34)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변경.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으로 결정.
▶유남석(61)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수장.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으며 석 달 전 헌재 소장으로 취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헌재의 ‘좌편향’ 논란 중심에 있음.▶이명박(77) 제17대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 선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이춘식(94·오른쪽 두 번째) 일본 기업 신닛테쓰스미킨(옛 일본제철)의 강제 징용(1943년) 피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신닛테쓰스미킨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을 승계한 회사로 배상책임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1억원씩 주라”는 원심 확정.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지난 10월). 임 전 차장은 자신이 한 일들은 법원에서 징계받을 일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결정.▶최기상(49)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공론화한 대표적 인물. 지난달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검토안 표결에서 53명이 동의.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박종서/안대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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