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한국 투자 환경…中·日보다 열악"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 도병욱 기자 ]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일곱 곳가량은 한국의 투자 환경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6일 30대 그룹(자산 기준, 공기업·금융회사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투자 환경이 경쟁국보다 좋다고 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주요 그룹들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친(親)노동정책의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30대 그룹 중 19곳(63.3%)은 경쟁국보다 투자 환경이 ‘다소 나쁘다’고 대답했다. 한 곳은 투자 여건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나머지 10개 그룹(33.3%)은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바꿔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주 52시간제(근로시간 단축) 강행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 시도 등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는 게 신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30대 그룹 중 절반 이상은 규제완화와 함께 친노동정책의 속도조절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11곳(36.7%·복수응답)이 규제완화를 꼽았다. 8곳(26.7%)은 친노동정책을 보완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0대 그룹 중 21곳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 수준(C학점 17곳·D학점 4곳)의 점수를 줬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