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변리사 연봉 추락 '아, 옛날이여…', "기술특허 도맡아야 vs 경쟁력 키워야"

[ 최진순 기자 ] 12월24일자 <‘연봉 킹’ 변리사는 옛말…月 150만원 벌기도> 기사는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리사들의 연봉 실태를 다뤘다. 대한변리사회 자료(지난 3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변리사 평균 연봉은 8600만원 정도다.

변리사업계는 돈이 되는 대기업 특허 출원 건수는 줄어드는데 덤핑 수주 등으로 주 수입원이 흔들린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변리사들이 매년 400~500명씩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개정된 특허법의 최대 수혜자가 변리사 업무도 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네티즌들은 “변리사가 기술 특허 분야를 도맡아야 한다” “전문직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등 격론을 벌였다.

12월27일자 <“과징금 낼래, 특허 訴 포기할래”…삼성·SK 반도체 ‘겁박’한 중국> 기사는 해외 반도체업체의 낸드 제품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 중국 당국이 논의 중인 징계 방안을 전했다.

중국 당국은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삼성과 SK 등에 자국 반도체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굴기’와 대미 무역전쟁을 고려한 중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반도체는 수율 경쟁이다. 공급량 조절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주변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