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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20대 "최저임금 인상 유예해야"

입력 2018-12-31 16:05  

도전 2019 이것만은 꼭 바꾸자

일자리 확대·민생경제 과제는

공장 줄폐업 울산·경북·대구
"최저임금 인상 연기" 47% 달해



[ 김우섭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20대 다섯 명 중 두 명은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를 묻는 말에 일반 국민(723명)의 30.6%는 최저임금 인상 적용 연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24.7%)과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16.8%)가 뒤를 이었다.

공장 폐업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곳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유예를 1순위로 꼽은 응답 비중이 높았다. 울산을 포함한 경북·대구 지역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1%)가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꼽았다.

새해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수정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7년(6470원) 대비 29.0% 오른다. ‘인상하더라도 음식점 등 자영업이나 제조업 등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0%로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20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이들 연령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3%로 전 연령대 평균치(28.6%)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지금 계획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나타난 고용 쇼크가 20대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다. 고용 한파의 영향은 이미 취업 울타리를 넘은 30~40대에 비해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30대와 40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2%와 21.3%로 20대에 비해 낮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는 고용시장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이라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정적 효과를 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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