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세밑 추위와 함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올해는 유독 화재, 온수관 파열 등 사회 안전망 사고와 증오 범죄, 음주운전 등이 잇따르면서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잦았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뉴스가 많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2018년 주요 사건사고를 정리해 봤다.
▲ 1월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 46명이 목숨을 잃어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이 사고가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사망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고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최악의 사고라고 불렸던 2008년 1월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10명 부상)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컸다.
▲ 2월 - 미투 운동 본격화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미투운동은 2월로 들어서면서 그 파급력에 정점을 찍었다. 故 조민기부터 오달수, 조재현, 김생민 등 연예계 스타들도 성폭력 가해자로 줄줄이 지목되면서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췄고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미투 운동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미투법률'이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고 범정부 단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가 출범하는가 하면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총망라한 성폭력 예방대책을 내놓기도 한 것이다.
▲ 3월 - 아산소방서 소방관 참변
지난 3월 30일에는 "도로 위에 목줄이 묶인 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이 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충남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허모(62)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럭과 소방펌프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소방교 김모(29 ·여)씨와 소방관 임용예정자(교육생) 문모(23 ·여)씨, 김모(30 ·여)씨 등 3명이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허 씨와 소방펌프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
특히 김 소방교는 지난해 말 천안서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 남편과 결혼해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교육생 두 명은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소방관(80기)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충남 천안 소재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12주)을 마친 후 4주간의 실습을 위해 아산소방서에 배치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 4월 - 삼성증권 배당 사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는 국내 주식시장 매매 시스템 전반의 허술한 민낯을 드러낸 사고로 평가받는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자사주 28억1000만주를 입고했다. 담당 직원이 '원' 대신 '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다. 삼성증권이 발행한 전체 주식이 8900만주인데 31배가 넘는 주식이 새로 만들어져 배당된 것이다. 이후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 팔려고 했고 실제로 16명이 내놓은 주식 501만주는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
배당 착오 사태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시스템 점검 후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당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주식을 내다 팔았거나 팔려고 했던 직원과 전산 담당 직원, 관리자 등 23명에 대해 해고ㆍ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5월 - 라돈 침대 파동
'라돈 침대 파동'은 한 시민이 올해 초 우연히 침대의 방사선 농도를 측정하다 지나치게 높은 라돈 수치가 나오자 이를 방송사에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가 5월에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라돈 침대 파동'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진침대 매트리트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는 음이온 효과를 위해 라돈을 배출하는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66곳에 달하는 업체가 이와 동일한 재질인 '모나자이트'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비자단체 등이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마스크와 베개, 생리대, 온수매트, 아파트 내부 마감재 등 다양한 곳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여해 주는 '라돈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조사를 확대하고 방사성 물질의 성분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늑장 대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회적으로 퍼진 라돈에 대한 공포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 6월 - 경북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 강진 여고생 실종 사망
지난 6월 9일에는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약국에 침입해 약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46)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다친 약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A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약국 종사자들이 나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2주 전부터 흉기를 구해 보관했고 범행 당일에는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생명경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아빠 친구를 따라 나선 강진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매봉산 정상 뒤편 7∼8부 능선에서 A발견된 고등학교 1학년생 A양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아르바이트를 간다며 아버지 친구 김씨를 따라 집을 나선 뒤 2시간 24분 후 휴대폰 위치 신호가 끊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17일 오전 6시17분 쯤 군동면 자신의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사건 동기와 범행과정 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 7월 -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지난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B씨과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쌍둥이 학생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 중 일부도 경찰 조사에서 "풀이 과정과 정답이다른 점 등 때문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시험문제 출제부터 보관·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험지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금고 개폐 이력을 저장하는 등의 보안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8월 -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 씨가 몰고 가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사망한 20세 여성과 33세 남성은 모두 아내인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2일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9월 - 구하라·최종범 리벤지 포르노 논란 & 음주운전 사망 윤창호씨 사건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9월 최종범은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얼굴 상처 등을 공개하며 싸움을 이어오다 경찰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사건은 10월을 기점으로 성격이 변했다. 두 사람이 싸웠던 9월 13일, 최종범이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와 함께 구하라 측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구하라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으며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로 번지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최종범에 대해서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새벽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카투사)씨가 사망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음주운전 처벌에 강화됐다.
윤 씨의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에는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형성됐다.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씨를 숨지게 한 피의자 박 모씨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 10월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 저유소 풍등 화재
올해 발생한 강력 범죄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사건은 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성수는 지난 달 21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성수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제가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 표정이 안 좋아서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억울했고,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다보니 같이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성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무려 12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는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호기심으로 띄운 풍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다.
경찰은 풍등이 휘발유탱크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를 통해 7738만ℓ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해당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 11월 - 엽기행각 끝판왕 양진호 회장 & KT 아현지사 화재
11월은 양진호 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행각 보도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자에 의해 공개된 영상의 시점과 장소는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위디스크 사무실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양 회장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이어 직원의 얼굴과 목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손바닥으로 따귀, 뒤통수 등을 내리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이 양 회장을 말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폭행을 계속됐다.
양 회장은 직원을 무릎 꿇린 뒤 "네가 모시던 최고 상사를 그 따위로 함부로 말하냐?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XX새끼. 네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고개 들어. 울어? XXXX로구만"라고 폭언했다.
이 직원은 "회사 고객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 외에도 양 회장은 각종 엽기 행각을 벌여 그에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성폭력' 혐의로 총 10개에 달한다.
이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 사건은 IT강국 자존심을 뭉개버린 일로 기억된다.
KT통신구 화재로 통신이 마비되자 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계기였다.
통신장애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 의료기관 통신망 운영 현황을 조사 중이다. 서대문구 일대 병원의 세부 피해상황 파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12월 - 백석역 온수관 파열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유출사고 & KTX 탈선
12월 초 고양시 백석역 일대 온수관 파열로 40여 명의 시민들이 화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고양 백석동 난방공사 배관 파열 사고는 배관에서 지름 50cm 크기의 구멍이 뚫리며 시작됐다. 2.5m 높이의 지반을 뚫고 치솟은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은 순식간에 주변을 덮치며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한 것이다.
난방공사가 누출 배관을 잠그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고온의 물이 주변 지역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도로에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사고 직전 파열 지점을 지나던 손모(69)씨의 차량은 순식간에 덮친 물 폭탄과 토사에 고립됐다. 앞 유리창을 뚫고 차 안으로 밀려든 끓는 물에 전신에 화상을 입은 손씨는 뒷좌석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손씨는 이날 결혼을 앞둔 딸, 예비사위와 근처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줬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강원 강릉시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3명이 꿈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중독 부상 학생 7명 중 일부는 아직 치료중이고 대부분은 퇴원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펜션 보일러 배기관(연통)에서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숙박업체 보일러 점검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8일 강릉역을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가 단 5분 만에 탈선한 사고로 인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불러 왔다. 사고 구간에서 열차가 시속 100㎞ 정도로 달렸기에 인명피해가 14명 부상에 그쳤지만, 탈선 열차가 비탈면으로 굴렀거나 고속주행 구간에서 탈선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에너지, 철도, 금융전산,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강릉 KTX 탈선, 아현 KT 통신구 화재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비상대응에 나선 것이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나와 내 가족이 제2의 피해자가 내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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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 46명이 목숨을 잃어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이 사고가 안타까웠던 것은 대부분의 사망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고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최악의 사고라고 불렸던 2008년 1월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10명 부상)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컸다.▲ 2월 - 미투 운동 본격화
지난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미투운동은 2월로 들어서면서 그 파급력에 정점을 찍었다. 故 조민기부터 오달수, 조재현, 김생민 등 연예계 스타들도 성폭력 가해자로 줄줄이 지목되면서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췄고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미투 운동으로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미투법률'이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고 범정부 단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가 출범하는가 하면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총망라한 성폭력 예방대책을 내놓기도 한 것이다.
▲ 3월 - 아산소방서 소방관 참변
지난 3월 30일에는 "도로 위에 목줄이 묶인 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이 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충남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허모(62)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럭과 소방펌프 차량이 추돌했다.이 사고로 소방교 김모(29 ·여)씨와 소방관 임용예정자(교육생) 문모(23 ·여)씨, 김모(30 ·여)씨 등 3명이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허 씨와 소방펌프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
특히 김 소방교는 지난해 말 천안서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 남편과 결혼해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교육생 두 명은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소방관(80기)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충남 천안 소재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12주)을 마친 후 4주간의 실습을 위해 아산소방서에 배치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 4월 - 삼성증권 배당 사고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는 국내 주식시장 매매 시스템 전반의 허술한 민낯을 드러낸 사고로 평가받는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자사주 28억1000만주를 입고했다. 담당 직원이 '원' 대신 '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다. 삼성증권이 발행한 전체 주식이 8900만주인데 31배가 넘는 주식이 새로 만들어져 배당된 것이다. 이후 삼성증권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 팔려고 했고 실제로 16명이 내놓은 주식 501만주는 매도 계약이 체결됐다.
배당 착오 사태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시스템 점검 후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당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삼성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월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주식을 내다 팔았거나 팔려고 했던 직원과 전산 담당 직원, 관리자 등 23명에 대해 해고ㆍ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고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5월 - 라돈 침대 파동
'라돈 침대 파동'은 한 시민이 올해 초 우연히 침대의 방사선 농도를 측정하다 지나치게 높은 라돈 수치가 나오자 이를 방송사에 제보했고 해당 방송사가 5월에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라돈 침대 파동'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진침대 매트리트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는 음이온 효과를 위해 라돈을 배출하는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66곳에 달하는 업체가 이와 동일한 재질인 '모나자이트'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비자단체 등이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마스크와 베개, 생리대, 온수매트, 아파트 내부 마감재 등 다양한 곳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심해졌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여해 주는 '라돈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조사를 확대하고 방사성 물질의 성분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늑장 대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회적으로 퍼진 라돈에 대한 공포심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 6월 - 경북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 강진 여고생 실종 사망
지난 6월 9일에는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약국에 침입해 약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46)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약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다친 약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와 종업원은 A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약국 종사자들이 나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2주 전부터 흉기를 구해 보관했고 범행 당일에는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생명경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아빠 친구를 따라 나선 강진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다.
매봉산 정상 뒤편 7∼8부 능선에서 A발견된 고등학교 1학년생 A양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아르바이트를 간다며 아버지 친구 김씨를 따라 집을 나선 뒤 2시간 24분 후 휴대폰 위치 신호가 끊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17일 오전 6시17분 쯤 군동면 자신의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사건 동기와 범행과정 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 7월 -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지난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B씨과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쌍둥이 학생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 중 일부도 경찰 조사에서 "풀이 과정과 정답이다른 점 등 때문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시험문제 출제부터 보관·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험지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금고 개폐 이력을 저장하는 등의 보안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8월 - 박해미 남편 황민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 씨가 몰고 가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사망한 20세 여성과 33세 남성은 모두 아내인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2일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9월 - 구하라·최종범 리벤지 포르노 논란 & 음주운전 사망 윤창호씨 사건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의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9월 최종범은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얼굴 상처 등을 공개하며 싸움을 이어오다 경찰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사건은 10월을 기점으로 성격이 변했다. 두 사람이 싸웠던 9월 13일, 최종범이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와 함께 구하라 측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구하라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으며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슈로 번지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최종범에 대해서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새벽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카투사)씨가 사망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음주운전 처벌에 강화됐다.
윤 씨의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에는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형성됐다.
이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 씨를 숨지게 한 피의자 박 모씨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 10월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 저유소 풍등 화재
올해 발생한 강력 범죄 중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사건은 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한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성수는 지난 달 21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성수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제가 (테이블을)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아르바이트생) 표정이 안 좋아서 시비가 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억울했고,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다보니 같이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성수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무려 12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저유소는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호기심으로 띄운 풍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폭발로 이어졌다.
경찰은 풍등이 휘발유탱크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화재를 통해 7738만ℓ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해당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 11월 - 엽기행각 끝판왕 양진호 회장 & KT 아현지사 화재
11월은 양진호 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행각 보도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내부자에 의해 공개된 영상의 시점과 장소는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위디스크 사무실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양 회장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이어 직원의 얼굴과 목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손바닥으로 따귀, 뒤통수 등을 내리치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이 양 회장을 말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폭행을 계속됐다.
양 회장은 직원을 무릎 꿇린 뒤 "네가 모시던 최고 상사를 그 따위로 함부로 말하냐?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XX새끼. 네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고개 들어. 울어? XXXX로구만"라고 폭언했다.
이 직원은 "회사 고객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 외에도 양 회장은 각종 엽기 행각을 벌여 그에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성폭력' 혐의로 총 10개에 달한다.
이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 사건은 IT강국 자존심을 뭉개버린 일로 기억된다.
KT통신구 화재로 통신이 마비되자 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계기였다.
통신장애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 의료기관 통신망 운영 현황을 조사 중이다. 서대문구 일대 병원의 세부 피해상황 파악과 운영 현황을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12월 - 백석역 온수관 파열 &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유출사고 & KTX 탈선
12월 초 고양시 백석역 일대 온수관 파열로 40여 명의 시민들이 화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고양 백석동 난방공사 배관 파열 사고는 배관에서 지름 50cm 크기의 구멍이 뚫리며 시작됐다. 2.5m 높이의 지반을 뚫고 치솟은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은 순식간에 주변을 덮치며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한 것이다.
난방공사가 누출 배관을 잠그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고온의 물이 주변 지역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도로에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사고 직전 파열 지점을 지나던 손모(69)씨의 차량은 순식간에 덮친 물 폭탄과 토사에 고립됐다. 앞 유리창을 뚫고 차 안으로 밀려든 끓는 물에 전신에 화상을 입은 손씨는 뒷좌석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손씨는 이날 결혼을 앞둔 딸, 예비사위와 근처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줬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강원 강릉시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3명이 꿈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중독 부상 학생 7명 중 일부는 아직 치료중이고 대부분은 퇴원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펜션 보일러 배기관(연통)에서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숙박업체 보일러 점검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8일 강릉역을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가 단 5분 만에 탈선한 사고로 인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불러 왔다. 사고 구간에서 열차가 시속 100㎞ 정도로 달렸기에 인명피해가 14명 부상에 그쳤지만, 탈선 열차가 비탈면으로 굴렀거나 고속주행 구간에서 탈선했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범정부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에너지, 철도, 금융전산,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강릉 KTX 탈선, 아현 KT 통신구 화재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비상대응에 나선 것이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나와 내 가족이 제2의 피해자가 내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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