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백 하루 전 취소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금리가 뛰는 결정을 했다는 게 죄송스러웠다"면서 "그런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내부 고발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공론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속에서 결정하는 한명 한명 사람의 모습"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막아주셨던 수 많은 공무원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은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제가 (기재부를) 나오기 전에 경황이 없었다"며 "공익신고 절차를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진정성을 의심 받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고시 4년을 준비하고 (기재부에서) 4년 일하고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다른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말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도 "검찰 고발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에 등장하며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에 머물렀다"면서 "옷이 없어서 친구 옷을 빌려 입고 나왔다"며 웃음을 짓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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