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보호법' 만들겠다는 한국당

'공익신고 보호법' 개정 추진
'김동연 참석' 기재위 소집 요구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및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규명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최초 의혹 폭로자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가 하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이 건을 ‘문재인 정권의 국가부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 공익제보자 신고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도 소집해 대정부 질의를 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재위를 연다고 해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며 “여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기재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기재위를 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대표로 청와대에 보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가부채 조작 사건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