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車보험서 7000억 적자…보험료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김용덕 손보협회장 간담회

"한방병원 과잉 진료 막아야"


[ 강경민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작년 자동차보험에서 7000억원가량 적자가 났지만 보험사들도 여론을 의식해 앞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무더위와 사고율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한 데다 정비수가도 인상되면서 7000억원의 손해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손보사는 이날부터 평균 3%대 수준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으로 최소 7%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률을 3%대로 정했다. 손보사들은 올해도 적잖은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연내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업계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라는 지침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잘 따져보고 하라고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회장은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나 한방병원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통한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3580억원에서 2016년 4635억원, 2017년 563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과잉·부당진료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손보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회장은 “한방병원에 180일이나 360일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등 과잉공급도 문제”라며 “한방진료 관련 원점에서 전면 검토해 보험금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도 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요양병원 설립·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