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복지로 재정파탄" 호소를 미봉책으로 덮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복지 부담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몰렸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청원편지와 관련, 국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과잉 복지’로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데 중앙의 보조금을 늘려 막는다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복지비 부담이 큰 지자체’로 부산 북구, 광주 북구와 서구, 대구 달서구 등 네 곳을 거명하며 우선 이들 지역만이라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을 고쳐 지원을 늘려 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사한 지자체들이 속출할 게 뻔한데 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다른 지자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끝이 없다.

지자체 세수는 빤한데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부산 북구청장이 고백한 대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처럼 복지정책이 ‘확대 일로’로만 간다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자체들도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지자체가 파산하기 시작하면 그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지자체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재정파탄 호소가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위기 신호란 점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미봉책으로 넘어가다간 재정파탄 위험이 중앙정부로 확산되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