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간 경쟁 활성화되면 압력 안 넣어도 금리 내려간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은행장들에게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 이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22일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은 새 코픽스를 도입해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하는 방안을 올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은행들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출금리는 코픽스에 개별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최 위원장 발언은 은행들이 새 코픽스 도입에 맞춰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메시지다. 가산금리 항목 조정은 비록 강제적인 성격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의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빌리는 사람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다. 나아가 금리 수준은 은행의 영업·경영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금리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은행 자율에 맡기는 이유다. 한국에서만 가산금리뿐 아니라 상품 개발,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온갖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이 세계 70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일 것이다.

은행을 다그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시도는 그만둘 때가 됐다. 가산금리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당국이 시시콜콜 관리 감독하면서 금융혁신을 외쳐본들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당국이 일일이 간섭하므로) 금융회사 CEO가 고독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가. 대출금리를 낮추는 최선책은 정부의 압력이 아니라 은행 간 경쟁 활성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