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초과 세수'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 3년 연속 추정치보다 더 걷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8조↑…자산시장 호조로 소득세 11조↑
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도 13조
일각선 "또 습관적 추경 나서나"
쓰고 남은 불용예산 8조6000억, 전년보다 1조5000억이나 증가
기재부 "세수추계 시스템 개편"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거둬간 세금(국세 수입)이 당초 잡은 계획(세입예산)보다 25조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올해도 ‘재정 퍼붓기식’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불용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소득세 초과 세수 많아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은 293조5700억원에 달했다. 세입예산(268조1300억원)보다 25조4400억원 많은 규모다.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은 2015년 3조3000억원 적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17년 23조1000억원,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골고루 계획보다 더 걷혔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2017년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 호조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세가 7조7000억원 더 걷힌 게 컸다. 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예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예산보다 1000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에 비해 1조1000억원 덜 걷혔다.
초과 세수로 또 추경 편성하나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歲計)잉여금’도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16조5000억원) 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8000억원 적자에서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 편성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다.
정부가 일자리 부진 타개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잉여금 중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짜면서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을 활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추경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엉터리 세수추계 바로잡아야”
초과 세수 규모가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엉터리 세수추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294조8000억원으로 작년 실적(293조6000억원)보다 불과 1조2000억원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초과 세수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미리 적정한 지출 규모와 시기를 정해 재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수추계를 전담해온 기재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각자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불용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용예산 규모는 2016년 11조원에서 2017년 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불용률은 2017년 2%에서 지난해 2.3%로 높아졌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 3년 연속 추정치보다 더 걷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8조↑…자산시장 호조로 소득세 11조↑
세입서 세출 뺀 잉여금도 13조
일각선 "또 습관적 추경 나서나"
쓰고 남은 불용예산 8조6000억, 전년보다 1조5000억이나 증가
기재부 "세수추계 시스템 개편"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거둬간 세금(국세 수입)이 당초 잡은 계획(세입예산)보다 25조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올해도 ‘재정 퍼붓기식’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불용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소득세 초과 세수 많아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은 293조5700억원에 달했다. 세입예산(268조1300억원)보다 25조4400억원 많은 규모다.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은 2015년 3조3000억원 적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17년 23조1000억원,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골고루 계획보다 더 걷혔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더 징수됐다. 2017년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 호조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세가 7조7000억원 더 걷힌 게 컸다. 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예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예산보다 1000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에 비해 1조1000억원 덜 걷혔다.
초과 세수로 또 추경 편성하나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歲計)잉여금’도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16조5000억원) 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세계잉여금은 2014년 8000억원 적자에서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어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 편성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다.
정부가 일자리 부진 타개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잉여금 중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짜면서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을 활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추경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엉터리 세수추계 바로잡아야”
초과 세수 규모가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은 엉터리 세수추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올해 국세수입 예산이 294조8000억원으로 작년 실적(293조6000억원)보다 불과 1조2000억원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초과 세수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미리 적정한 지출 규모와 시기를 정해 재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수추계를 전담해온 기재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각자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불용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용예산 규모는 2016년 11조원에서 2017년 7조1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불용률은 2017년 2%에서 지난해 2.3%로 높아졌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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