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우물' 말랐는데 공공채용 확대가 '마중물' 되겠나

‘일자리 참사’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이 지난해 8월(3000명) 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까지만 해도 20만~30만 명 선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2월 10만 명대로 급감했다. 지난해 7, 8월에는 1만 명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취업자 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 1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퍼부어 5만 개가 넘는 초단기 알바·인턴 일자리를 급조하면서 월별 취업자 수는 4만5000명(지난해 9월)→6만4000명(10월)→16만5000명(11월)으로 상승 반전했다. 하지만 대부분 1~2개월짜리인 고용 기간이 끝나면서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만4000명으로 감소하더니 1월에는 1만9000명까지 줄어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을 당초 2만3000명에서 2000명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에 다시 ‘공공기관 채용’이라는 약물을 주입하겠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살아야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정공법’은 제쳐두고 또다시 공공기관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이 이미 드러났다. 올해 채용하는 2만5000명은 모두 정규직이라지만 공공 일자리가 기업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도 기업 일자리라는 ‘우물’ 자체가 지금은 말라버렸다. 국내외 사업환경 변화 못지않게 기업 활력을 잃게 만든 정부 규제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도 펌프 물이 올라올 수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동원한 일자리 ‘분식(粉飾)’에 매달릴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우물에 물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는 결국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