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목표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대국민보고'
"2022년엔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대 이행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포용국가에서 국민의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