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해체 근거 더 명확히 밝혀야

정부가 금강 공주보(洑)·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자 여당 의원이 다수인 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인근 예산과 부여에서는 농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방침이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홍성군 일원)의 혁신도시 지정 지연 등과 맞물리면서 ‘충청 홀대론’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죽산보가 있는 전남 나주에서도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주민들은 보를 해체하면 물 부족으로 주(主)생업인 농사에 큰 지장을 받는데도 4대강 기획위원회가 과학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평가를 토대로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성 및 환경 평가 항목들이 자의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평가도 그렇지만 기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만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출범 3개월여 만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고, 위원회의 민간 인사 중에는 드러내놓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 보 유지 및 해체를 결정할 평가항목의 근거를 더 명확히 밝히고,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도 충분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