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신종사기 수사지휘부' 발족

檢, 피해회복 업무도 담당


[ 이인혁 기자 ] 서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핀테크(금융기술), 개인 간 거래(P2P)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지휘부를 별도로 꾸렸다.

대검찰청은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지난해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관련 검찰 접수인원이 2015년에 비해 2.4배 늘어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TF팀은 검사와 전문연구관, 수사관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형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초대팀장을 맡는다.

TF는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는 신종범죄 단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까지 담당한다. 유관 기관과 협조해 범죄 유형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일선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 대상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