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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걸그룹 빚투 점화…"연대 책임져야"VS"연좌제 안돼"

입력 2019-03-10 16:49  


'코인법률방'을 통해 걸그룹 빚투 논란이 점화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KBS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에게 사업상 이유로 약 2억7000만원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에게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 받고 현금 2억1400만원, 가계수표 1000만원, 대위변제금 2500만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691여만원에 항공권 명목으로 빌려간 500만원 등 총 2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코인법률방'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돈을 잃었다고 해도 사기 성립이 어렵지만, 사업 의도도 애초에 없었다면 사기"라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약 2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걸그룹 빚투 논란을 비롯, 지금까지 빚투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대부분 유명 연예인의 가족 및 친척이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벌어진 사기이기 때문에 연예인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사기 행위를 하라고 이름을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연예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한 연좌제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방송 이후 해당 걸그룹 멤버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며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hj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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