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뒤흔든 김명수 물러나라"…박선영 교수, 대법 앞 1인 시위

[ 이인혁 기자 ] 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사진)가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법조가족이라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법치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나서게 됐다”며 시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휘둘러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배제시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앉히고 있다”며 “앞으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확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법치를 뒤흔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