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신설' 비판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부 권한 분산정책에 역행
국민들 동의 받기 어려울 것"


[ 구은서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 추진에 대해 “정책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육부 역할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란 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교육부 차관보(1급)를 포함해 교육부 공무원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조 교육감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으로 교육부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조직 인원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된다”며 “교육부는 이 구조를 조화롭게 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보좌 부서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조직 인력을 재편성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교육부의 권한을 나누는 만큼 교육부 인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지명권을 시·도 교육청에 돌려줘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