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사전 조회…법무부, 법무관 2명 감찰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최근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출국금지 조회는 김 전 차관이 태국행 항공권을 끊어 출국을 시도한 22일보다 앞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밤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 이전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조회 행위가 김 전 차관 측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혈을 정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준비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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