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새롭게 개편한 ‘국민청원 게시판’을 오는 31일부터 가동한다.
청와대가 밝힌 ‘국민청원 시즌2’의 가장 큰 특징은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만 모두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원을 올리는 작성자에게 ‘사전동의 링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청와대 측은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동의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답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소셜로그인 방식은 유지할 방침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운영 규칙도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다. 게시판 이용은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가능하다. 기존 게시물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 ‘사전동의 100명’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국민청원 시즌2’ 개편을 위해 청와대는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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