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구성에 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강원랜드 부실수사, 검찰내 성폭력 은폐 의혹 구설수
박근혜 면전서 "한송이 매화처럼 고우시다"발언하기도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 집중할듯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을 단장으로 하고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연수원 25기)을 차장으로 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성폭력혐의에 대한 수사보다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의 직권남용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성한 이번 수사팀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한송이 매화”
이번 수사팀에는 박근혜 정부시절 법무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때, 박근혜 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송이 매화처럼 고우십니다.”라는 헌사를 바친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에 있던 검사들이 대거 김학의 사건 수사단에 합류했는 데, 여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환섭 단장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부실 수사 △검찰내 성폭행 사건 은폐 등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연수원 30기)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환성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원랜드 1차 부실수사와 관련된 대검 담당자를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검찰은 2015년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 검사들 중 하나인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적었습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내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해 검찰내 조직적 은폐와 봐주기 의혹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환섭, 김학의 의혹 밝혀낼까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지난 29일 “여 단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발탁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등 채 전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2003년 서울지검 특수2부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 주임검사로 근무할 당시 특수2부장 역시 채동욱 전 총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당시 부실 수사의혹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 단장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수사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 단장은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김학의 뇌물수수의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한다고해서 ‘독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수사단은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부장검사에는 강지성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수사관과 계좌 추적 인력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수사단 규모는 약 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인물에 관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 / powerzanic@hankyung.com
강원랜드 부실수사, 검찰내 성폭력 은폐 의혹 구설수
박근혜 면전서 "한송이 매화처럼 고우시다"발언하기도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 집중할듯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검찰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청주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을 단장으로 하고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연수원 25기)을 차장으로 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성폭력혐의에 대한 수사보다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의 직권남용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성한 이번 수사팀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에 “한송이 매화”
이번 수사팀에는 박근혜 정부시절 법무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때, 박근혜 전 대통령 면전에서 “한 송이 매화처럼 고우십니다.”라는 헌사를 바친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에 있던 검사들이 대거 김학의 사건 수사단에 합류했는 데, 여야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환섭 단장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부실 수사 △검찰내 성폭행 사건 은폐 등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연수원 30기)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환성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강원랜드 1차 부실수사와 관련된 대검 담당자를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검찰은 2015년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 검사들 중 하나인 대검 대변인을 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적었습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내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해 검찰내 조직적 은폐와 봐주기 의혹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환섭, 김학의 의혹 밝혀낼까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지난 29일 “여 단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발탁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등 채 전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2003년 서울지검 특수2부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사건 주임검사로 근무할 당시 특수2부장 역시 채동욱 전 총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당시 부실 수사의혹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여 단장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수사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 단장은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김학의 뇌물수수의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한다고해서 ‘독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수사단은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할 부장검사에는 강지성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수사관과 계좌 추적 인력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수사단 규모는 약 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인물에 관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 /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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