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집과 상승률 '2배 차이'…표준·단독 공시가 형평성 논란

용산구 표준 35%·개별 27%


[ 양길성 기자 ] 서울 주요 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대폭 상향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등을 의식해 그보다 낮은 상승률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도 개별과 표준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벌어져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내 주요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5.4%,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7.75%를 기록했다. 개별주택 상승률이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7.65%포인트 낮았다. 표준주택 상승률(35.01%)이 전체 2위인 강남구의 개별주택 상승률은 28.9%로 표준주택보다 6.11%포인트 낮았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31.24% 급등한 마포구도 개별주택 상승률은 24.67%를 기록했다.

성동구의 올해 개별주택 상승률은 16.1%로, 표준주택 상승률(21.69%)보다 5.59%포인트 낮았다. 중구도 표준주택은 15.98% 오른 데 비해 개별주택은 10.63% 상승했다.

표준주택과 바로 인근 개별주택 간 상승률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나타났다. 한남동의 한 개별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91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32%가량 상승했다. 바로 옆에 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78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만원으로 59.3% 급등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