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본시장 동맹 서두르자"

獨·佛 중앙銀 총재 호소

성장 둔화·브렉시트 겹치자
"위기 대비해 금융 통합을"


[ 설지연 기자 ] 독일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 동맹(CMU)을 서둘러 출범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 레제코에 동시에 기고한 글을 통해 EU 정상들에게 “자본시장 동맹을 위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 동맹은 2014년 말 당선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EU 28개 회원국의 자본시장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각국 정부가 제각각 갖고 있는 통제 권한을 유럽증권시장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잡한 증권 발행 규정, 기업공개(IPO) 규정 등이 개선되고 보험사 자본요건도 완화될 수 있다. EU는 이 동맹이 국경 간의 투자 장벽을 낮추고 유럽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트만 총재와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다가오고 있다”며 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흐름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어 금융 통합을 강화하면 EU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EU 회원국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 동맹으로 유로존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기업 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활성화하는 데도 자본시장 동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 자금의 대부분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유럽 기업들은 상당 부분을 은행에만 의존하는 편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