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비준 부대표급서 재논의

[ 김익환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노·사·정 부대표급 테이블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9개월간 논의하다가 합의에 실패해 결국 공익위원 안만 냈는데, 이 안을 가지고 부대표급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 안에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운영위 차원에서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이 현안을 9개월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지난 15일에는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냈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다.

운영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의제별 위원회보다 급이 높다.

운영위도 노·사·정 합의를 내는 데 실패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