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법의 날 '둘로 쪼개진 법조계'

한변 등 10개 단체, 별도 행사

'적폐수사' 이끈 박찬호 검사
홍조근정 훈장 수여도 논란


[ 안대규 기자 ]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기념식을 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10여 곳이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 변호사는 “법의 날 행사를 따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쪼개진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10개 국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연 ‘법치 수호의 날’ 행사엔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이언주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을 비롯해 변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팬앤마이크’ ‘신의 한수’ 등 유튜브 방송도 행사를 생중계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무력화시키며 정부도 민주노총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법치행정을 무시한 ‘탈원전’ 횡포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도 강행, 국민연금을 동원한 기업 경영권 개입 등 자유와 법치 및 시장질서 파괴에 양심적 변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3명의 법조인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지만 ‘코드 논란’도 일었다. 대한변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훈장 수상자 후보 1순위로 하창우 전 회장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배제됐다. 하 전 회장의 보수 성향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조근정 훈장을 받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논란이 됐다. 박 차장검사 산하 수사팀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1년 새 피의자 세 명이 목숨을 끊었다. 2017년 10월 국가정보원 소속 정모 변호사, 11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12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또 삼성노조 와해 의혹 사건 때는 10여 차례 압수수색하는 ‘진기록’을 세웠지만 구속영장 기각률이 70%에 달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