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소·맥 전쟁'…정부도 갈팡질팡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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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발표 내달로 연기


[ 김보라 기자 ] 수제맥주업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몇 년을 끌어온 주세법 개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주세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맥주업계는 기대했다. 하지만 갑자기 공청회가 취소됐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때 주세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불공정 경쟁 끝에 수제맥주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술의 출고가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를 술의 양과 도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업체들이 맥주를 수입할 때 가격을 낮게 신고해 적은 세금을 부과받는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춰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수입맥주 점유율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주세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종량세로 바뀌면 도수가 높은 소주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주세 개편을 한번에 할 것이 아니라 술 종류별로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